화물연대 파업 이유, 상황, 영향 살펴보기
화물연대가 지난 22년 6월 7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하여 7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 상황, 파업을 하는 이유, 산업계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
총파업의 이유는 아래 정책의 도입을 통한 화물 기사들의 생존권 확보입니다. 그러나 물류비용 증가로 경영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란, 안전 운임 기준을 정해둔 일종의 화물 전용 최저임금제입니다. 화주가 안전 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18년도부터 3년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번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격 도입하자는것이 화물연대의 주 요구사항입니다.
기타 요구 정책 사항
안전운임제의 전격 확대를 위하여 일몰제 폐지 이외에도 적용대상을 차종 전체, 품목 전체로 확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입제를 폐지하고 운송료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상 상황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6월 13일 10시 30분까지 이어진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파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하여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화물연대가 밝힌 결렬의 이유는 마지막 최종 합의문에 도달하였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합의를 번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계 영향
시멘트와 같은 건설자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단되는 건설 현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 제조공장, 소주 공장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출하량에 영향을 주었고, 포항제철소는 공장은 하루 출하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연대하지 않은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고 파손시키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물류 차질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